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올해 군산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의 주민자치협의회를 조직해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협의회 구성을 완료한다. 또 읍ㆍ면ㆍ동장이 아닌 시장ㆍ군수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교부)는 6월 19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장들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관련 법 제ㆍ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올해 1월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라며 “오는 8월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데다 주민자치위원 선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자치협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 조례를 공부해 잘못된 점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남기섭 남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는데, 이를 시장ㆍ군수가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기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전주시는 35개 동 중 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올해 안에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시범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고려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ㆍ군수의 주민자치위원 임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곳이 전국에 17군데 있다. 그 중 4곳은 중앙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에 참여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회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미조직된 전라북도 4개 시ㆍ군의 협의회 구성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김교부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오는 8월 군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남은 4개 시ㆍ군의 협의회를 발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협의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전라북도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도의원들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방자치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지방분권은 요원하고 주민자치 역시 정착이 안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시대를 앞당기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전북도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주민자치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의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전라북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성경찬 전북도의원 역시 “앞으로 주민자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워크숍 개최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고 정관 개정은 차기 집행부에서 추진토록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