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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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연다
  • 김영섭 기자
  • 승인 2020.03.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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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공간 변신
전국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시(市)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0.03.20.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0.03.20.

▲품질혁신 : 디자인 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또 육아시설·통학로(신혼부부), 문화·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생활SOC 복합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지역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 곤란 및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단지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를 확충한다.
신규단지는 생활 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 가능한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단지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바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역량 강화 :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硏)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한다.
재건축부담금·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정책 접근성 제고: 민간플랫폼 협업, 공공주택 캘린더 등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마이홈포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하여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고 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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