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을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27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이상민(더불어민주당)·김소연(미래통합당)·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최근 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세 후보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또 한 목소리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놓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저 역시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후보는 "주민자치는커녕 지방자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관치를 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계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윤기 후보는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을 단위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마을의 일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규약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인사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주민자치회에 없어 주민의 자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태영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총선 예비후보와 공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