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회 정착 못 했다는 데 동의"
김용민 회장 "관치 넘어 자치로 가는 데 앞장서주길"
백종헌 미래통합당 후보(부산 금정구)가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백 후보는 9일 금정구 부곡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백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백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백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중앙도 사는 것처럼,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돼야 지방이 산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부산광역시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려면 제도권 안에서 권한을 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치라는 언덕을 넘어 자치로 가는 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진근 공동회장은 "주민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자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이 자치로 할 일을 분권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분권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경기 평택 여야 후보들 이구동성 "주민자치회 회원은 당연히 주민"
- 김부겸 후보 "주민 의견 무시 안 돼…'주민자치회법' 적극 추진"
- 이상식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돼야 주민이 행복하다"
- 이인선 후보 "주민이 어른이 돼서 마을 경영하는 미덕 있어야"
- 홍준표 후보, 주민자치 협약 체결…"주민자치는 동네 민주주의"
- 주호영 후보 "주민자치 핵심은 분권과 자치…'주민자치회법' 반드시 입법해야"
- 박수영 후보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해야"
- 한정애 후보 "주민들이 마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 송주범 후보 "주민자치회 회원은 주민…주민자치회법 절실"
- 이장섭 후보 "'주민자치회법' 제정해 자치 역량 강화해야"
- 최현호 후보 "주민자치회 위상에 걸맞은 법 마련해야"
- 소병철 후보 "실질적인 주민자치 정착에 앞장서겠다"
- 노관규 후보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제도 절실"
- 이양수 후보 "정부는 주민자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 안병길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법 제정 적극 추진"
- 김해영 후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자 어른 돼야"
- 이철규 후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의 대표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