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 대변하고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전 회장 "주민의 이타성 마을 위해 발현돼야"
송주범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서대문구을)가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후보는 9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송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송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송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답게 운영되려면 주민이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에서 집행부와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주민을 회원이 되지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주민총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주인이 주민자치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마을의 일을 주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하는 '동네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의 능력이 바람직하게 결집해서 주민의 이타성이 마을을 위해 발현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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