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후보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 후보는 9일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소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소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소 후보는 "주민회는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마을을 위해 연대하는 것"이라며 "주민총회를 구성해 규칙을 만들고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올해 첫 법안으로 '주민자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유야무야한 상태"라며 "풀뿌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통해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권동란 전라남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세계를 온전히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치회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며 "주민자치 실질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