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 주민자치 실질화 국민협약 체결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에 공감
김 회장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 완수해 달라"
노관규 무소속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후보가 주민이 주민자치의 주체가 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9일 순천시 조례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노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노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노 후보는 "주민의 미덕이 마을의 바람직한 공덕이 되는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아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령과 정책이 절실하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함께 주민이 자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김석모 전라남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상임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를 실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은 아직도 주민자치의 주체가 아니고, 자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서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동란 전라남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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